카드사 신상품 출시 기준 강화…"적자나면 이사회 보고해야"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카드사 신상품 출시 기준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앞으로 카드사는 출시한 신상품이 적자를 낼 경우 그 이유를 분석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5년간 수익성 분석 결과 흑자인 상품만 출시를 승인하고, 이익은 종전대로 신용판매 이익으로만 계산한다는 방침이다. 비용에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신상품의 5년간 수익성을 따질 때 카드론 이익을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현행대로 신용판매 이익만 계산하기로 했다. 카드론 수익을 어떻게 반영할지 기준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객이 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상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았을 때 카드론 대출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떤 카드 상품의 수익으로 잡을지가 불분명하다.

다만, 수익성에는 카드론 이익 부분이 빠지지만 카드론을 포함한 수익성 분석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참고지표로 살펴보기 위해서다.

비용을 계산할 때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회성 마케팅을 진행해야 하는 중소형 카드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다.

당국은 상품 약관을 심사하면서 수익성 분석도 판단해 상품 출시를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에 따르면 카드 상품이 당초 수익 전망과 달리 카드사 귀책 사유로 적자가 났을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내부 통제기준을 만들어 내규에 반영하게 했다. 당초에 상품에 탑재할 수 있는 혜택의 수준을 예상 수익의 얼마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려 했으나 일단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대신 상품 출시 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자율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전망과 달리 적자가 날 경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내부 통제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상 카드사는 새로운 카드상품을 선보일 때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자체 분석해 이 상품이 흑자 상품임을 입증하고 이를 금융당국 제출한다.

카드업계는 수익성 분석과 관련한 당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것에 난감해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 보고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사회 보고를 명문화하면 그것 때문에 상품 설계자들이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 다양한 상품 출시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