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10월 신청접수 연내 최대 2개사 신규인가
‘재수생’ 키움·토스에 맞춤형 혜택 논란도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최대 2개사를 신규 인가한다. 또한 인가 절차 모든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컨설팅을 제공해 합격률을 높인다. 상반기 신규 인가에 도전했던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의 재도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2개사 신규 인가 유지를 두고 ‘맞춤형 인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0월 10∼15일 예비 인가 신청을 받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안에는 최종 심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새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도 있다.


◇ ICT기업 아니라도 재벌만 아니면 경영권 확보 가능

특히 세간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인터넷은행을 경영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만 아니라면 ICT가 아니라도 지분 34%를 확보할 수 있다. 영국·일본처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나 전자상거래업체 등 나름의 ‘영업망’이나 ‘플랫폼’을 확보한 기업들이 혁신성과 자본력을 갖춰 인터넷은행에 도전하길 바란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심사 기준은 상반기 진행했던 신규 인가 심사와 동일하다. 관련 법령을 고려해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 조달방안(100점) △주주구성(100점)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포용성(150점) △안정성(200점) △인력·영업 시설·전산체계·물적 설비(100점) 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은행 과장은 "상반기 인터넷 은행 신규 인가 불허 결정이 난 이후 바로 인가 재추진을 결정했었다"며 "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변화하지 않고, 큰 틀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진행했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에서는 키움증권의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비바리퍼블리카의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했지만, 각각 혁신성과 자본 안정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인가 불허 결정이 난 바 있다.

상반기 신규인가 심사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은 금융감독원이 인가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상반기 인가 심사 때처럼 전체 인가 탈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인터넷 은행 신규 인가 평가를 진행하는 외부평가위원회(이하 외평위)의 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도 개선될 전망이다.


◇ 신청기업들 외부평가위원회에 사업설명 기회 충분히 제공

전 과장은 "상반기 신규 인가 심사 때에는 2박 3일 동안 합숙 심사를 통해 참여 기업이 외평위원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다"며 "그것만으로 신청기업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 및 은행의 운영 방향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숙 평가를 진행하기 이전에라도 외평위원들 앞에서 기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횟수에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상반기 심사 때와 같이 외평위원 구성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인가 과정에서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앞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일부 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상반기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한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은 당국으로부터 탈락 원인을 설명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외평위의 신규 인가 불허 판단 직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외평위가) 토스뱅크는 지속적인 출자 능력이 매우 의문시된다고 본 것 같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분에서 심사위원 설득이 미흡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답 노트’를 들고 있는 두 개 사가 모두 재도전할 경우 결국 비어있는 2개의 인터넷 은행 신규 인가 공석은 이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당국이 하반기 신규 인가 과정에서 두 곳 이하로 뽑겠다고 못을 박아 놓은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한 것 같다"며 "이는 두 곳이라는 수치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준에 맞지 않은 곳을 허가 한다거나 기준에 맞는 기업임에도 탈락시키는 등의 평가주의 관치금융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객관적인 평가 지표는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상반기 신규 인가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몇 달만에 ‘불허’ 판단에서 ‘허가’로 바뀌게 된다면 그 역시도 평가의 객관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 과장은 "금융위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외에도 나머지 업체가 적극적으로 신규 인가에 도전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새롭게 참여하는 신청자가 불리함에 처하지 않도록 금감원의 컨설팅을 강화해 인가 성공을 위한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키움뱅크의 키움증권과 토스뱅크의 비바리퍼블리카는 인터넷 은행 신규 인가 재도전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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