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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기 사태 대응, 전문성도 의지도 없어...한수원에만 책임전가"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즉각 판단·지시를 못하면 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냐"

1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일제히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의 자질 부족을 지적했다. 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1호기 열출력 사고에 대한 대응이 형편 없었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32분 한빛 원전 내부의 제어봉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열출력이 과도하게 증가했지만 원안위는 12시간 가까이 지난 오후 10시 경에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의원들은 원안위의 전문성 결여와 피규제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대표 정재훈, 이하 ‘한수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질타했다.


◇ 자체 대응 능력 결여...한수원에 '책임전가'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영기술지침서에 열출력에 대한 사항이 있다. 그대로 조치하면 되는데 왜 원안위와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세 기관이 논쟁하느라 12시간을 소모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원안위의 중간결과 발표를 보면 대부분 한수원 직원의 문제만 지적하고 원안위의 잘못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경과를 보면 초기, 중간, 최종 대응 전부다 전문성이 결여된 결과다. 한빛 원전 사태는 원안위가 조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 차원에서 원안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가 가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음에도 KINS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최종결정도 한수원에게 미뤘다. 누가 수동정지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질 것인지 한수원과 원안위가 폭탄돌리기를 한 것"이라며 "그 사이 진작 멈췄어야 할 원전이 12시간 동안이나 가동됐다. 이럴꺼면 원안위가 왜 필요한가? 원안위의 조직이기주의와 책임전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엄 위원장은 "열출력 증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가동 당시에 그부분을 전체적으로 바로 파악하기는 힘들었다"며 "아직 현장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는 메뉴얼이 없다. 초기대응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분명히 있었다. 전문성을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엄 위원장이 원전 내부 CCTV 설치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세 달 전에 여러 의원이 지적해서 원전 주요시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한게 없다"고 지적했다. 엄 위원장은 "국회에서 여러차례 말씀해 주셔서 충분히 들었고 기술적으로 세부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한빛 원전 뿐 아니라 모든 원전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 고시 개정이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안위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이 문제다. 모든 책임을 한수원에 미루는 것도 모자라 3달 전에 약속해놓고 이제와서 고시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정말 무책임하다. 상임위를 뭐로 보냐고 반문할 수 밖에 없다. 원안위 예산과 판공비도 대폭 깎을 수밖에 없다.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왜줘야 하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위원장·위원들 결격사유에도 아무런 조치 없어, 원자력전공자도 아니야...사퇴해야"

원안위원들의 자격논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원안위 비상임위원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김호철 위원은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분명한데도 왜 해촉을 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엄 위원장은 "대전시로부터 참석요청을 받고 계좌번호를 요청 받아 제출한 것이며 연구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그냥 그렇게 해명하면 되는 일인가? 대단한 조직이다. 지난해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서 25만 원을 받았다고 임명을 거부하지 않았나. 명백한 이중잣대다. 김 위원도 해촉하라"고 말했다.

엄 위원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상직 의원은 "엄 위원장은 명확한 답변이 하나도 없다. 전공도 사회복지학이다. 원안위원장이 원자력 전공자 아니라는 건 국가적 망신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판단과 조치가 안 되는데 해외의 위원장들과 논의가 되겠냐. 정말 창피하다. 본인이 그 자리를 사양했어야 한다. 거취를 생각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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