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대한건협, 국회 환노위에 건의문 제출…"개정법 시행 전 발주공사 피해"

한라·삼부 업계 최초 포괄임금제 폐지…LH,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건설 노동자들 "주 52시간제, 실제 현장서 지켜지지 않아"

지난 1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를 놓고 건설업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민간, 공공 건설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놓고 대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의 경우 노동 시간이 줄면 공사가 지연돼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데다 사업의 돌발 변수가 많은 만큼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기업을 위한 대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정부는 일부 산업계의 반발에 유예 기간을 두기도 했지만 오는 2021년 7월까지 모든 사업장이 정당한 예외 사유 없이 실시해야 한다.

특히 공사기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설사는 지체보상금과 간접비, 인건비 등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4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 공사가 종전 근로시간(68시간) 기준으로 책정돼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다.

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건설, 조선업과 같은 장기 수주사업은 지난해 7월 1일 이후 입찰 또는 계약한 사업부터 단축근무제가 적용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의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63%을 기록했다. 기존 주 68시간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설기업노조 측은 정부의 포괄임금 지침 규정 발표에 앞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 중견 건설사인 삼부와 한라는 업계 최초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두 회사는 기존 포괄임금을 기본급에 반영해 임금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모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업계에서는 추가 노동에 대한 급여를 주지 않는 관행으로 악용됐다.

한편 건설 근로자는 출퇴근을 특정하기 어려워 노동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관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LH 공공발주 건설현장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전자카드를 사용해 직접 출퇴근 내역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정착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현장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온다"며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청취해 각 산업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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