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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동산채권 담보법 정부입법안 마련...600조원 규모 중소기업 동산자산 작극 활용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간담회 참석한 최종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은행권 간담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내달 중 동산채권 담보법 정부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7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동산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신현준 신용정보원 원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주요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우리·KEB하나)과 3개 지방은행장(BNK경남·BNK부산·DGB대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그동안 부동산 담보와 공적 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보수적인 기업 대출 관행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로 인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창업·중소기업은 은행의 문턱이 높았다"며 동산금융 활성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600조원 규모의 우리 중소기업 동산자산이 새로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다면 우리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크게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고, 그러한 기대 속에 정책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동산금융이란 부동산담보대출과 달리 유형자산,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담보대출의 형태를 뜻한다.

최 위원장은 "법원의 담보 등기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편하고, 은행권의 대출 가이드라인도 과감히 혁신하는 한편,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미비했던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갖춰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이 중 동산·채권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은 6613억원 규모며,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담보 대출 규모는 4044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IP 대출을 제외한 일반 동산담보대출의 신규 공급액은 5951억원으로 예년 대비 7.8배나 급증했으며, 대출잔액 역시 6613억원으로 3.2배 증가했다.

최 위원장은 "동산 담보는 신용도가 다소 덜어지는 기업의 1금융권 이용을 가능케 해줬다"며 "나아가 동산금융은 자동차 부품업체와 같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산업, 기업에 대한 신용위축의 위험을 완화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이 설명한 실제 시중은행 사례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국내 3대 기계 판매기업과 제휴를 맺어 그간 관행적으로 2금융권 리스 자금을 이용하던 기계 구매업체들의 1금융권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가축을 담보로 송아지 및 사료 매입 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의 물꼬가 트인 만큼 탄탄한 성장궤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8월 중 새로운 동산 담보 제도 마련을 위한 ‘동산채권 담보법’ 정부 입법안을 마련했다"며 "하반기에는 신용정보원과 함께 은행의 여신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동산금융 정보시스템(MoFIS)’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한국의 최초 은행 대출은 대한제국 시절 한성은행의 ‘당나귀 담보 대출’이었다고 설명하며 "당시 은행들은 상인에게 없는 부동산이나 귀중품을 요구하지 않고 상인이 갖고 있던 것 중 가장 값진 당나귀를 발견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며 "우리 창업기업과 혁신 기업 역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금융이 이러한 동산의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대출의 소재로 삼아 적극적으로 자금을 융통한다면 ‘은행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봐주지 않는다’라는 기업인들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1년 전 동산금융 활성화정책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당나귀담보대출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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