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17일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개막식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가 일본 관련 거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개회사에서 현재의 수출 규제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모두가 이번 상황을 범국가적인 사안으로 생각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처해나갔으면 한다"며 "여·야·정이 특단의 대책을 세운다는 생각으로 기업의 대응책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하려면 복잡한 인허가나 예상치 못한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우리의 시선을 미래에 고정하고, 기업의 역동성과 혁신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가면 좋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정부의 ‘혁신성장’ 발목을 잡는 규제 개혁도 지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기업인이 규제 애로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 기성세대가 잘못해 놓인 ‘덫’이 그들의 발목을 옭아매는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건별로 진행되는 관문식 규제 심의를 넘기 위해 젊은이들이 낭비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달라"고 건의했다.

박용만 회장은 또 "그간의 입법 관행을 보면 부작용을 상정하고 이를 원천 예방하는 쪽으로 흘러온 경향이 있었다"며 "법의 테두리는 넓어진 반면 자율 규범이 들어설 자리는 줄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솔선수범하고 당국도 최소한의 ‘선’만 법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업이 솔선해서 ‘페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국도 기업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만 법에 담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10년 후를 내다보며 선진국형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한 공론화가 이제는 시작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매해 전국 기업인을 초청해 개최하는 제주포럼은 올해로 44회차로, 오는 20일까지 정부 관계자와 국내외 석학, 기업 대표, 전국 상의 회장단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길 찾자’를 주제로 3박 4일간 열린다.

이번 제주포럼에는 기업 총수로는 처음 초청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외에도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김창범 한화케미칼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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