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한국, 확장적 재정정책 불균형 축소 도움"

라가르드 IMF 총재(사진=AP/연합)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분쟁 위험이 세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만큼 모든 국가가 무역을 왜곡하려는 정책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대외 부문 보고서에서 "모든 국가가 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을 피해야 한다"면서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초과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긴급히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주요 국가들이 관세를 무기로 무역분쟁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국제 무역, 투자와 성장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적으로 외부 불균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양자 간 무역수지를 목표로 하는 관세 사용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악화와 관련, "무역 자유화 노력을 되살리고, 규칙에 입각한 다자 무역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 등 다자 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IMF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역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휴전을 환영하며 세계가 협력해 무역 긴장을 촉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자 무역 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세계 전체 경상수지 불균형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를 기록했다.
    
IMF는 한국 경제와 관련, "단기 및 장기적으로 내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은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또한 정책 조합의 재조정에 기여해 점차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욜에 대해서는 IMF는 "환율은 시장의 결정을 유지해야 하며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을 해결하는 데 국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