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11시 서명운동 본부국민보고대회 개최
청와대, 지난 4월 서명인원 30만명 넘었을 당시 "산업부에 문의하라"고 답변
정재훈 한수원 사장, 최근 "신한울 건설재개는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산업부 "건설재개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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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홈페이지]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서명운동’ 참여 인원이 50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8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범국민서명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탈원전 저지 특위, 원자력정책연대,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를 비롯한 사회단체 등이 ‘범국민 서명 50만 돌파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이 서명운동은 지난 5일 10시50분을 기해 서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서명 50만명 돌파는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잘못됐다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없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탈원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가 국민에 요구에 불응한다면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더욱 강렬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안전규제 강화를 명분으로 원전 이용율이 떨어지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이 증가되면서 공기업인 한전과 발전회사가 전기요금 인상분을 강제로 흡수하면서 만성적자가 발생하고 부실 공기업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붕괴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악화로 인한 수 많은 일자리 감소와 유능한 기술자의 이직, 지역경제 침체, 원전 추가 수출의 불발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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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범국민서명 운동본부, 자유한국당 탈원전 저지 특위, 원자력정책연대,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를 비롯한 사회단체 등이 ‘범국민 서명 50만 돌파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사진=에너지경제] |
◇ 30만 명 돌파당시 무성의 한 답변으로 넘어간 청와대, 이번에는?
한편 청와대는 지난 4월 국민 33만명의 청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하라’는 한 문장 짜리 답변을 국회로 보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십만명의 국민이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어 청원했는데 이렇게 무성의한 답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조재완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학생 대표는 "학과 학생 90명이 돌아가며 주말마다 7시간씩 역에 나가 서명을 받고 있는데 대통령의 무성의한 답변에 답답하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홈페이지에 동의 인원이 20만명이 넘는 청원이 올라오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과 설명을 하고 이를 영상으로도 녹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의 에너지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력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저는 원자력발전회사 CEO(최고경영자)로써 보류가 해제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정부지침에서 제외한 것을 임의로 풀 순 없다.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좋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 원전정책과 관계자는 "정부는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현재도 그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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