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앞으로는 전화 상담을 통한 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동의하면 전자문서로 상품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여행자보험 등 간단보험은 비교·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 차원의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보험 분야를 우선 검증·심사했다. 총 98건의 규제 가운데 23건(74.1%)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16건은 이날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까지 개정을 끝낼 방침이다. 남은 7건은 보완 후 올해 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텔레마케팅(T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시 소비자가 동의하면 삼품설명서를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했다. 사이버마케팅(CM)채널을 통한 보험가입의 경우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계약자가 따로 요청하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다.

보험 상품에 따라 비교·설명 의무도 줄어든다. 자동차보험은 보험협회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해주는 것만으로 비교·설명을 다 한 것으로 간주한다.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 간단보험이나 기업성 보험은 비교·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비교·설명,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본업이 따로 있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 주요 주주 명부와 등기임원의 이력서만 내면 된다. 기존에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때 등기부 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주주 전체의 명부를 제출해야 했다.

휴업한 보험대리점은 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을 구해 보험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기로 하는 경우 자문 결과 등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 통제를 위한 업무지침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고, 보험설계사의 완전판매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저작권 ⓒ에너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드로이드앱 다운로드

Copyright ⓒ ekn.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