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변동금리 소유자 버틸 수 있는 힘 줘 시장 내성 생길 수도
정부, 주택시장 고강도 규제로 다주택자에겐 ‘그림의 떡’
부동자금, 규제 덜한 수익형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 높아
주택시장, 대출규제 등으로 묶여 달아오르진 않을 듯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18일 단행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년 1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의 규제책을 쏟아냈던 정부의 의지와 반대되는 결정이다. 

지난해부터 각종 규제책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던 부동산시장은 올해 5월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선봉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를 낮췄으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부담이 조금 덜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 내성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며 “변동금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준금리가) 낮춰지면 낮춰지는만큼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유선종 교수는 “결과적으로 시중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며 “대출 때문에 부담을 가져서 팔아야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이 안 팔아도 되는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지속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은 기준금리를 낮춘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라 며 “정책적인 언밸런스가 (부동산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5% 저금리와 1170조원(2년 미만 단기예금)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낮은 이자비용과 유동성이 승수효과를 일으키며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정부의 강력한 여신 및 양도세 규제가 주택시장의 단기투자 유입수요를 제한하고 있지만, 서울 강남권 및 한강변 등 공급의 희소성이 야기될만한 곳이나 토지보상금을 통한 대토수요가 유발될 토지시장 등 일부는 가격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위축이나 이미 높은 가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에 거래량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겠으나 높은 호가가 유지되는 고원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해도 깐깐한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가 아니면 대출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기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등 고강도 규제를 휘두를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금이 일시적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함영진 랩장은 "일부 수요는 상가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이될 수 있으나 최저시급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오피스텔 대량 입주를 통한 공급과잉 현상으로 역세권 등 일부 시장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이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었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이미 선반영 됐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주택시장을 고강도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0.25%포인트(p) 금리인하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비하다"고 잘라 말했다.

권대중 교수는 "9억 원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금지되다시피 했고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규제지역은 40%밖에 대출이 안 되고 분양가 상한제 등 여러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투기가 일어나거나 가격이 상승하진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예금금리도 낮아지면 은행보다는 부동산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일부 사업용 부동산이나 수익형 부동산에는 반짝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주택시장이나 상가시장이나 전반적으로 금리인하와 연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주택자에게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겠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은 반길 것이고 수익형 부동산 쪽에서는 임대료와 연관 지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현 센터장은 "시장 자체가 대출규제 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며 "하지만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나 자금유입이 되기엔 좋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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