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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회장이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투자협회)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거래세의 지속적인 인하 추진 의지를 밝혔다.

18일 권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0.05% 인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증권거래세 인하로 시장의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는 물꼬를 트고 세제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말 주식 거래세율은 0.25%로 23년 만에 0.05%포인트 하향됐다. 그러나 6월 하루평균 주식거래 규모는 연중 최저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권 회장은 "최근 시장이 쉽지 않다"며 "거래량이 축소된 것은 전체적으로 호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무역분쟁, 한일 반도체 이슈 등 대외적인 여건의 악재로 불확실성 이슈가 계속되고 있으나, 실물경제 경쟁력과 펀더멘털은 괜찮다"고 평가했다.

권 회장은 "세제는 증권거래세 양도세 이슈로 주식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중요한 상품에 많다"며 "손익통산과 주식을 포함한 세제통산, 장기투자문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0.05% 인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도세 체제로 전환돼야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등도 가능해질 것이다. 모든 자본시장에 유의미성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집행되고 있다"며 세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설명했다.

이어 "세제개편안이 자본시장의 역동성 발전, 시장의 자금이 조금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는 물꼬를 트는데 제도개선과 더불어 세제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사모펀드 체계, 퇴직연금 제도 개편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 관련 14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꼽았다. 권 회장은 "어떤 것은 정무위, 환노위, 지재부 소관이 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들에 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다각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옵션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권 회장은 "퇴직연금이 명실상부하게 노후대비와 투자자 수익률 제고에 도움돼야 한다"며 "그 초점 하에 우리 법에 기금형 디폴트옵션 도입되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상품포트폴리오에 원리금 보장형이 포함되느냐의 문제는 시행령으로 강제제도가 아니며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법과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가칭 ‘불스홀 오픈 포럼’(MUST, Meet·Understand·Share·Trust)을 활성화할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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