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부터 2021년 5월까지 시범 실시...연간 100건 한정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특허를 얻기 쉬워졌다. 특허청이 지난달 1일부터 베트남 특허청과 손잡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실시해서다.
PPH는 기업이 상대국에 특허를 출원할 때 자국 특허청이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 특허권을 신속하게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달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PPH를 시범 시행한다. 이는 작년 1월 16일(현지시간) 특허청과 베트남 특허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PPH가 시행되면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은 출원은 베트남에서 별도 심사 없이 등록될 수 있다. 국내 기업은 동일한 특허를 등록하고자 한국과 베트남에서 중복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된다. 언어가 달라 심사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사라진다.
절차는 간단하다. 특허 등록을 원하는 기업이 신청서를 베트남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베트남 특허청이 발부한 심사 관련 통지서와 통지서에 인용된 선행기술, 특허청구범위 등의 서류를 내야 한다.
양국 특허청은 연간 100건 정도에 한정해 PPH를 적용할 예정이다. PPH는 2021년 5월 시범 기간이 끝나면 향후 갱신될 수 있다.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매년 5% 이상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출원 건수는 10만8374건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특허권 출원 현황을 보면 외국인이 약 75% 이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주요 특허 출원 국가로 꼽힌다.
한편, 특허청은 베트남 외에 미국, 일본, 영국, 러시아, 캐나다, 핀란드 등에서 PPH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PPH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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