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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송옥주 의원(프로필)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제공=송옥주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유해물질 안전교육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사고 피해를 막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4~2018년) 간의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19건의 사고 중 36%에 달하는 117건은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사망자 16명, 부상자 279명이 발생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는 상당했다.

송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2017년과 2018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에 따른 장비·상시근무인력 확보 미흡 △교재 및 장비·물자 관리 미흡 △인력 부족 △시험문제 오류항목 미조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같은 부실 운영이 발견되고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도 한번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송 의원은 "교육기관의 평가·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기본법’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및 취소기준을 두고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유형별
년도
소 계시설관리
미흡
작업자
부주의
운송차량 사고자연재해*인명피해**
소 계319130117648-
2018542818803명 사망
28명 부상
20176726181580명 사망
23명 부상
20165820201807명 사망
33명 부상
2015573221403명 사망
41명 부상
20148324401903명 사망
154명 부상

* 2017년도 사고건수 중, 포항지진(‘17.11) 발생으로 인한 자연재해 8건 포함

** 화학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현황 집계

[자료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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