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장기집권 길 연 푸틴...코로나·경기침체·유가폭락 ‘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줄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통과됐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그리고 유가 폭락을 푸틴 대통령이 직면한 3대 난제로 꼽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가 7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됨에 따라 현재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24년과 2030년 대선에 재출마해 2036년까지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푸틴 대통령은 국영방송 연설에서 "국민투표 결과는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지방자치단체부터 대통령까지 정부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확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투표율이 68%에 이른다며, 승리를 선언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집권의 길을 연 푸틴 대통령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트레닌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소장은 NBC방송에서 "푸틴 대통령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중 일부는 매우 근본적인 난제"라고 밝혔다.당장 풀어야할 난제는 코로나19다. 러시아의 확진자 수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가장 많은 65만 5000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도 9500명을 넘어섰다.더 큰 난제는 경제침체로 러시아는 거의 10년째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의 생활 수준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트레닌 소장은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중단되고,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유가가 곤두박질친 것도 타격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져 러시아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그리고리 유딘 모스크바 고등경제학교 사회학자는 에코 모스크비 라디오의 웹사이트에 실은 사설에서 "개헌투표와 투표율 공개의 진정한 목적은 푸틴 대통령에게 관료제와 엘리트들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러시아 정치권은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반발이 고조되자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감을 보였고, 이에 따라 체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유딘은 "푸틴 대통령은 그들이 체제 운영능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할 것으로 우려했다"면서 "개헌투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회의적인 중산층과 체제 내 잠재적 반대자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헌투표 결과는 그가 여전히 광범위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發 충격으로 뉴욕 맨해튼 집값 18% 폭락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고가 주택이 많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하락세를 기록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부동산 업체 더글러스 엘리먼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맨해튼 아파트 매매건수가 작년 동기대비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30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심지어 지난달만 보면 작년 동기보다 무려 76% 줄었다. 2분기에 거래된 맨해튼 아파트 중위가격은 작년 2분기보다 17.7% 떨어진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기록했다.10년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 분기 맨해튼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서울에서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국민은행의 6월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1억 6345만원이었다.다만 뉴욕에서 코로나19 급증세가 꺾이고 단계별 경제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2분기 봉쇄조치 탓에 아파트 내부를 직접 보기 어려웠던 잠재적 구매자들의 억눌린 수요가 3분기에는 매매시장 회복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부동산 데이터업체 어반딕스에 따르면 지난 6월 넷째 주에만 550건의 매물이 새로 등록됐는데 이는 작년 동기대비 거의 2배 오른 수준이다. 변수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주택 수요자들의 취향이다. 야외 공간과 ‘홈 오피스’를 갖춘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급증하는 반면 엘리베이터나 로비에서 다른 입주민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대형 아파트는 잘 팔리지 않는다고 중개업자들은 전했다.부동산중개업체 브라운 해리스 스티븐스의 베스 프리드먼 대표는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면서 만약 가을 학기에도 원격수업이 계속된다면 맨해튼을 떠났던 학부모들이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다른 부동산 데이터업체인 GS 데이터 서비스의 게럿 더데리안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내년 1분기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주(州) 정부의 세금 인상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스터 혁신금융’ 최종구 사의표명에 인터넷銀·핀테크업체 고민

이유민 기자 / 2019-07-22 07:58:03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법안 통과 키맨 없어져 케이뱅크 등 타격

뱅크샐러드 김태훈·토스 이승건 대표 "혁신 파트너였는데" 아쉬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18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진행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분야 영향 브리핑에서 사의를 표명했다.(사진=연합)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업계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이들 업계에 ‘든든한 아군’을 자처했던 최 위원장의 사임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 혁신금융 대표선수 인터넷전문은행 ‘난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마친 후 "상당 폭의 내각 개편을 앞둔 가운데 인사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고자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꼬박 2년 만이다.

내년 총선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최 위원장의 강원도 지역 출마설이 흘러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던 결과’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다만 ‘혁신금융’의 대표선수로 꼽히는 인터넷전문은행 업계의 경영 전략에는 브레이크가 걸렸다. 최 위원장은 2년간의 임기 내내 지속해서 혁신금융을 강조해왔다. 인터넷 은행 규제 완화 및 활성화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낸 덕분에 인터넷전문은행 업계는 기존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규제의 견고한 벽을 점차 깨뜨려 나가는 분위기였다.

특히 최 위원장은 최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들과 함께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당정은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나와 있는 ‘대주주가 되려면 5년 이내 금융 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의 내용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줄이는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의 노력 끝에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의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해 정무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상이한 만큼 법안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키 맨’ 이 필요한 시점에서 최 위원장의 공백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 ‘혁신금융 파트너’ 최종구 위원장 잃은 김태훈·이승건 대표 "나 어떡해"

(왼쪽부터)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사진=각 사)


바늘 가는 데 실이 가듯 최 위원장과 혁신금융 부문에서 부쩍 호흡을 맞춰온 인물들이 있다. 바로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와 토스를 운영하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다.

올 상반기부터 대표적인 핀테크 성공사례로 꼽히는 두 대표와 최 위원장의 만남 횟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 1월 김태훈 대표와 이승건 대표 등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던 금융위의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깜짝 후드티 패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자유와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핀테크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온몸으로 표현한 셈이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주재로 올해 5월 진행했던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에서도 기조연설에 나선 최 금융위원장에 이어 김 대표와 이 대표는 국내 핀테크 성공사례로 꼽혀 노하우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던 당일 역시 이들 3인은 같은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경제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최 위원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아쉬운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다. 김 대표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를 통해 "최 위원장은 ‘혁신’쪽에 힘을 많이 실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의 표명을 하신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에 있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듯, 뱅크샐러드와 토스를 포함한 핀테크 기업 역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만을 바라보고 있다. 한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핀테크 기업들과 함께 논의 촉구 목소리를 내던 최 위원장은 ‘믿을 만한 구석’이었을 것이다"라며 "금융위원회와 접촉이 잦았던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기업의 경우 차기 위원장 선출과 동시에 ‘코드 맞추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차기 위원장에 어떤 인물이 추천될지라도 혁신이라는 큰 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중론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혁신금융에서 혁신은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시작된 기조다"라며 "결국 차기 금융위원장이 선출돼도 혁신이라는 틀 안에서 규제 완화를 하자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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