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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사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에서 열린 방통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국정쇄신을 위한 대대적 (국무위원) 개편을 앞두고 있다"라며 "1기 정부의 일원인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구성과 원활한 팀워크에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진보성향 언론학자 출신으로, 지난 2017년 8월부터 2년여 간 방통위를 이끌어왔다. 그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2년간에 대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과 같은 해외 인터넷 기업에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된 방송과 통신 정책·규제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려면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들처럼 방송통신 모두를 방통위가 관장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방송정책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송과 통신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나누어 관장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진흥과 유료방송 등 뉴미디어정책, 방통위는 지상파방송과 방송광고 및 사업자 간 분쟁조정의 사후규제 역할이 주어진 부처다. 당초 2008년 방통위 출범 때에는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관장했으나, 2012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파행적으로 운영됐다.

이 위원장은 "최근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해 방송과 통신의 엄격한 구분이 어려워졌다"면서 "(파행 운영이 계속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 종합성, 효율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차기 방통위원장이 취임할 때까지 계속 방통위원장 업무를 담당하며 공정한 인터넷 시장 형성에 끝까지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망사용료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한편 해외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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