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토론회 개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전력 판매 손실과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매몰비용은 각각 1조2000억원 9955억원에 달해"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적 요소를 억제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탈원전로드맵을 강요해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교란"
"탈원전 비판 넘어 에너지공기업 민영화로 논의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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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망국적 에너지 정책 이대로 좋은가?’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제히 정부의 일방적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에너지경제]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시장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원전 6기 백지화 결정으로 인한 매몰비용만 2조원이 넘는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망국적 에너지 정책 이대로 좋은가?’토론회 발표에 나선 김기수 변호사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적 요소를 억제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탈원전로드맵을 강요해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전력 판매 손실과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매몰비용은 각각 1조2000억원 9955억원에 달한다"며 "기기제작비(두산중공업), 지역사업비, 소송비용,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정지를 명한 독일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원전사업자들의 보상 요구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골드만삭스가 보상액 규모를 7억유로(약 9237억원)로 추정한 것으로 볼때 국내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8차 계획과 한수원 이사회 의결 등에 근거해서 조기폐쇄 돼 이로 인해 국고손실을 야기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탈원전 정책 비판을 넘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 민영화로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에너지 정책에 시장논리를 도입하자는 것은 에너지공기업을 민영화하자는 것"이라며 "단편적인 탈원전 정책비판보다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이같은 방향은 반대하지만, 제1야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탈원전 논쟁이 다른 방향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력수요를 조정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인류 역사상 오일쇼크를 제외하고 에너지 수요가 줄어든 적이 없지만 현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 에너지 수요를 2017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며 "여기에 전력수급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안된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은 건설에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전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반면 태양광은 1년이면 발전설비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계통확충·보조설비·저장장치 구축 등 대부분의 계획이 경제성 분석이 없는 상태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단지인 영월을 기준으로 원전 1기 만큼의 발전량을 내기 위해선 여의도 60배의 면적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단지에도 6조6000억원이 투입됐으나, 발전량이 원전 1기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연혜 의원은 "정부는 전기료 인상은 없다더니 누진제 감면에 대해 한국전력 이사회가 거부의사를 보이자 보조금 카드를 만지작거렸다"며 "여기에 필요한 3400억원은 월성1호기만 돌려도 만회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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