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결과 발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권순정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한 검찰이 사건 발생 8년여 만에 책임자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주무부처인 환경부 직원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3일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44)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SK케미칼 홍 전 대표 등 4명, 애경산업 안용찬(60) 전 대표 등 5명, 필러물산 김모(57) 전 대표 등 2명,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퓨엔코 전직 임원 2명 등 총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 등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첫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1994년 최초 가습기살균제에 개발 당시 자료인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압수해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부실하게 개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서기관이 내부 정보를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누설한 정황도 확인됐다. 환경부 서기관 최씨는 2017~2019년 애경산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환경부 국정감사 자료와 가습기 살균제 건강영향 평가 결과보고서 등 각종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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