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日에 '분쟁 중지협정' 합의 촉구"...'한일갈등' 분수령

미국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분쟁 중지 협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에 구체적인 중재 카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분수령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ARF에는 한미일 3국 외교부 장관이 총 집결하는 만큼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안을 제시해 한일 간의 갈등에 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미국은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심각한 외교적 분쟁에 대한 중지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역내 동맹국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이번 '중지 제안'이 한일 양국 간 이견 자체를 해소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양측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추가 조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다만 '분쟁 중지'의 유효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이 다음달 2일 열리는 ARF를 계기로 한미일 장관 간 3자 테이블을 마련해 확전을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휴전 협정'을 중재 카드로 제시하며 갈등조정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일 이것이 현실화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종의 '분쟁 중단' 신사협정을 통해 사태 악화를 차단하고 협상 시간을 벌겠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한일 양측에게 '판'을 깔아줌으로써 '외교적 해결'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사태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히 다음달 2일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날인 만큼 한일 갈등이 중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오는 8월 24일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며 강공 모드로 선회한 상황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ARF 참석을 포함한 태국, 호주, 미크로네시아 순방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강 장관과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도 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관이 ARF 기간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장관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국무부 고위당국자도 지난 26일 전화 브리핑에서 ARF 계기에 한미일 장관급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고위당국자는 한일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한일 양국이 한일 양국이 생산적이고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도록 장려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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