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승희 의원, "일본산 감시 강화·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확대 필요" 주장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련 업계, "시멘트 원료 일본 수입 석탄재 방사능 측정 강화해야" 한 목소리
일본산 수입체계 감시 대폭 강화…국내산 석탄재 재활용 방안 마련 시급 지적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최근 10년간 석탄재(석탄을 태우고 남은 재) 폐기물 수입의 99.9%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감시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지난 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은 총 1182만7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절대 다수인 1182만6000톤이 일본에서 반입된 반면 인도 170톤, 미국 133톤이 수입됐으며,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환경부가 지난 2009년 국내 발전 5개사,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으나 국내산의 이용도 제고는 차치하고 일본산의 잠식이 협약 이후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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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자율협약을 맺은 이듬해인 2010년 일본산 수입량은 96만1700톤으로 전년 2050톤에 비해 무려 460여배나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난 2011년 이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까지 해마다 120만∼130만톤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유 의원 측은 "국내 시멘트사들이 일본에서 톤당 2만∼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환경부는 국내 화력발전소 폐기물의 경우 자체 정제해 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매립하고 있지만 국내산보다 일본산을 수입해 오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정제되지 않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 유승희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체들로부터 비오염 증명서 및 방사성물질 간이 측정 결과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뒤 ‘수입폐기물 신고 확인서’를 발부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 신고 확인서를 검증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와 환경부에서 일부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만으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유 의원의 날선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석탄재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자율협약까지 체결한지 10년여가 경과했지만 아직도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데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다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 배제 조치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천명하고 나선 만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검사 또한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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