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장기집권 길 연 푸틴...코로나·경기침체·유가폭락 ‘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줄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통과됐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에 따른 경기침체, 그리고 유가 폭락을 푸틴 대통령이 직면한 3대 난제로 꼽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개헌 국민투표가 78%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됨에 따라 현재 네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2024년과 2030년 대선에 재출마해 2036년까지 장기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푸틴 대통령은 국영방송 연설에서 "국민투표 결과는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지방자치단체부터 대통령까지 정부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확신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투표율이 68%에 이른다며, 승리를 선언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집권의 길을 연 푸틴 대통령의 앞길이 결코 순탄치 않다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트레닌 모스크바 카네기센터 소장은 NBC방송에서 "푸틴 대통령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그중 일부는 매우 근본적인 난제"라고 밝혔다.당장 풀어야할 난제는 코로나19다. 러시아의 확진자 수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가장 많은 65만 5000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도 9500명을 넘어섰다.더 큰 난제는 경제침체로 러시아는 거의 10년째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 대다수의 생활 수준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고 트레닌 소장은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여행이 중단되고,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유가가 곤두박질친 것도 타격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루블화의 가치가 떨어져 러시아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그리고리 유딘 모스크바 고등경제학교 사회학자는 에코 모스크비 라디오의 웹사이트에 실은 사설에서 "개헌투표와 투표율 공개의 진정한 목적은 푸틴 대통령에게 관료제와 엘리트들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러시아 정치권은 지난 2년간 국민들의 반발이 고조되자 푸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불만감을 보였고, 이에 따라 체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유딘은 "푸틴 대통령은 그들이 체제 운영능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할 것으로 우려했다"면서 "개헌투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회의적인 중산층과 체제 내 잠재적 반대자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개헌투표 결과는 그가 여전히 광범위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發 충격으로 뉴욕 맨해튼 집값 18% 폭락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고가 주택이 많은 미국 뉴욕 맨해튼의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하락세를 기록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부동산 업체 더글러스 엘리먼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2분기 맨해튼 아파트 매매건수가 작년 동기대비 5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소 30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심지어 지난달만 보면 작년 동기보다 무려 76% 줄었다. 2분기에 거래된 맨해튼 아파트 중위가격은 작년 2분기보다 17.7% 떨어진 100만 달러(약 12억원)를 기록했다.10년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지난 분기 맨해튼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서울에서 한강 이남 11개구 아파트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국민은행의 6월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 11개구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11억 6345만원이었다.다만 뉴욕에서 코로나19 급증세가 꺾이고 단계별 경제 정상화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NYT는 2분기 봉쇄조치 탓에 아파트 내부를 직접 보기 어려웠던 잠재적 구매자들의 억눌린 수요가 3분기에는 매매시장 회복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부동산 데이터업체 어반딕스에 따르면 지난 6월 넷째 주에만 550건의 매물이 새로 등록됐는데 이는 작년 동기대비 거의 2배 오른 수준이다. 변수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주택 수요자들의 취향이다. 야외 공간과 ‘홈 오피스’를 갖춘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이 급증하는 반면 엘리베이터나 로비에서 다른 입주민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대형 아파트는 잘 팔리지 않는다고 중개업자들은 전했다.부동산중개업체 브라운 해리스 스티븐스의 베스 프리드먼 대표는 "학교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면서 만약 가을 학기에도 원격수업이 계속된다면 맨해튼을 떠났던 학부모들이 당분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또다른 부동산 데이터업체인 GS 데이터 서비스의 게럿 더데리안 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내년 1분기에 정상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주(州) 정부의 세금 인상 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교 칼럼] 원자력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전지성 기자 / 2019-08-07 11:11:4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선교 부연구위원(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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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적 에너지 원자력
원자력은 그 탄생부터 매우 논쟁적이었다. 원자력의 태생은 ‘핵무기’이며 핵연료의 재처리는 ‘핵확산의 잠재적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원자력 산업은 2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었던 20세기 초중반의 ‘전체주의’, ‘군국주의’의 부정적 이미지에 연결되곤 했다. 녹색(환경) 운동 진영은 원자력을 ‘인류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탈핵운동을 범지구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해왔다. 시민사회의 일부 반대에도 원자력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장해나가는 흐름을 보였다. 반핵 운동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쓰리마일(1979년), 체르노빌(1986년),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후쿠시마(2011년) 사고 여파는 매우 컸다. 원자력 사고의 피해와 잠재적 위험은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많은 원자력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핵폐기물에 대한 우려와 안전한 보관에 대한 이슈는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발전자원으로 만들고 있다.

◇기로에 서 있는 원자력, 그 이유는 경제성
우리나라를 떠나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산업 관점에서 핵폐기물 논란, 대중의 선호 여부와 별개로 원자력 발전이 쇠퇴의 기로에 놓인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다. 그 시작은 1990년 초중반 전력산업 개방, 시장화 흐름부터이다. 국가의 적극적 선택이 아닌 ‘경제성’ 중심으로 작동하는 경쟁 시장에서 가장 긴 시간의 건설기간과 큰 규모의 자본이 투입되고 30 ~ 50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그 비용과 수익을 회수해야하는 원자력 발전 방식은 민간 자본시장에서 고(高)위험, 저(底)이익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투자 대상이 되었다. 또한,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유가 안정화, 가스 가격 하락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우위를 붕괴시켰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공적 자금은 재생에너지 R&D와 확산에 활용되었고 결과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높아진 부분 역시 원자력 발전의 효용성을 낮추고 있다. 존 로우(John Rowe) 미국 최대 원자력 사업자 엑셀론(Exelon) 전 회장은 “태양광, 풍력, 값 싼 천연 가스로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전망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원자력 르네상스는 끝났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원자력 수출 시장 전망, 매우 흐림
영국이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매우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희망과 다르게 시장에서 원전 유치는 ‘채산성 문제’로 난항 중에 있다. 원전 업계 및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연 100조 시장 전망은 희망적인 수치이나 현실은 매우 어렵다. 2014년 우리나라와 수주 경쟁에서 이기고 터키 원전 사업권을 따낸 일본은 2018년 12월 안전기준 강화로 계획보다 2배 늘어난 5조엔(약 49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와 경제성 문제로 원전 건설 사업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인증을 받는 우수한 기술이라 해도 전 세계 시장 전망 자체는 매우 좋지 않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원전 건설을 고려하나 대규모 자금 투자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은 핵 확산 우려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원전 수출에 있어 미국의 협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 러시아 등 국가주의 성향이 강한 일부 국가 중심으로 원전 확장이 선명할 뿐 다수의 국가에서는 신규 투자가 어렵고 매우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원자력 정책의 방향에 대안 제언
2017년, 우리나라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며 원자력 발전의 점진적 감축을 선언했다.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따르면 원전은 ’17년 24기에서 ’22년 28기로 증가하다가 ’31년 18기, ’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이미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원전을 폐지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급상황, 기술, 경제 여건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계획과 실행 사이에 많은 불확실성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 방안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현재 축소 정책을 지속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완전한 통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기술, 사회, 경제적 여건이 바람과 다르다면 실행의 유연성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결정으로 원전 폐쇄 일정을 조절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소위, ‘나쁜 것 중의 나은 선택’으로 볼 수 있는데, 여건에 따라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불확실성 증가로 원전 투자가 지연, 취소되는 유럽, 미국 다수 국가에서 나타나는 흐름이기도 하다. 감가상각이 충분히 이루어진 원전을 리트로핏(Retrofit, 성능개선)하여 필요에 따라 10년에서 50년까지 그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신규 원전 건설보다 경제적이고 입지 선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낮다는 이점이 있다. 세 번째는 원전 업계의 요청대로 입지 선정이 완료된 신한울 3·4호기를 신규 건설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중요한 의사 결정 시점을 뒤로 미루는 실물옵션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는데, 원전 생태계 존속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높을 때 그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력수급 관점에서는 두 번째 방안까지만 고려해도 원전 확장의 필요성이 낮다. 따라서 전력 산업 전체가 원전 산업 존속을 위해 비효율성을 감당해야한다는 비판적 관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요컨대, 원전 확장을 위한 논의는 경제성, 사회적 지지 등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12월 27일, 원전 산업은 놀라운 성과와 장밋빛 전망에 축배를 들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 건설 사업으로 UAE 원전사업 수출에 성공한 그 당시만 해도 2030년까지 세계 원자력 시장이 2배로 커지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력 양성, R&D 투자로 확장된 시장에 준비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 전 세계 원전산업은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고 2011년 9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모든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과거의 원전 확장 논리는 이제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 새로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새롭게 찾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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