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각 '금융증권가 케미'①] 조성욱 후보자 ‘신규사업 스톱 미래에셋’ 족쇄 해제 가능성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2년간 결론 못내 ‘자기자본 8조 증권사’ 막대한 타격

공정위 "새 수장 바뀌지만 연내 최종결과 발표" 발행어음 사업 탄력 받을듯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센터원.(사진=나유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4명의 장관과 6명의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환율분쟁,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시작된 한일 경제전쟁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이번 내각은 경제 활력 회복에 속도를 내고 민생 개선에 집중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3회에 걸쳐 ‘8·9 개각’이 국내 증권가 및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차기 공정위원장 후보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내정되면서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 지원 관련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 증권가에서는 공정위원장 선임으로 인해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 결과 발표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공정위는 위원장 선임과 관계없이 연내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소속 지주회사과는 현재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 지원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모두 끝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미래에셋에 대한 혐의 내용은 크게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등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 지원 의혹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후 작년 5월과 올해 3월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센터원,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 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에서 부동산 관리업무를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의 일감을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로 보고, 계열사 지원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는 탓에 미래에셋그룹의 신규 사업도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7년 말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지원 관련 조사에 착수한 뒤 조사를 언제 끝낼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등에 대해서는 연일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국내 자기자본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을 발표한 직후인 2016년 10월 말 초대형투자은행추진단을 신설하고 자기자본을 8조원대로 늘리며 증권사 1위로 등극했지만, 금융당국이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발행어음 등 초대형 IB 신규사업에 대한 심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발행어음 심사도 전면 보류했다. 미래에셋대우가 8조원이라는 풍부한 자본력을 갖췄음에도 신규 사업에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9일 오후 소감을 말하기 위해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걸어오고 있다. (사진=연합)

이런 와중에 미래에셋그룹 조사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또 다시 등장했다. 당초 미래에셋그룹 조사를 진두지휘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고, 차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이다. 통상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으로 내정되면 내부 업무 보고, 조직개편 등이 진행되면서 공정위 일부 업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게다가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미래에셋그룹 조사보다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전속고발권 조정 문제 등 큰 이슈에 더 우선 순위를 두고 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재벌의 취약한 지배구조와 정경유착 등이 기업 경영 및 공정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계한 조 후보자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지원 의혹을 들여다볼지도 변수로 부상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인사와 관계없이 미래에셋그룹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낼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며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내고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 일정은 주어진 대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장 선임으로 전원회의 일정이 미뤄지거나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6월 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앞으로 검찰 수사나 당국의 검사, 조사를 받는 증권사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가, 등록 심사 중단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미래에셋의 신규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권사에 대한 심사 중단이 해제된다. 다만 미래에셋그룹이 해당 사안에 적용된다고 해도 심사 중단 기간을 실제 중단 시기로 봐야할지, 시행규칙 개정 이후로 봐야할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