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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완전판매 여부·경영진 실적 올리기 종용 등 전방위 조사 돌입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진 ‘1조 판매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정조준했다. 금감원은 DLF 실태조사를 마치고 해당 상품을 많이 판매한 두 은행을 대상으로 이르면 이번주 검사를 실시한다. 


◇우리·하나은행 이번주 특별검사…분쟁조정 절차도 진행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서면 실태조사를 끝내고 곧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언론에 발표할 계획이다.

DLF는 금리, 환율,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DLS)의 만기 지급액이 미리 정해둔 조건에 따라 달라지도록 설계된 투자상품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DLF는 독일, 영국, 미국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 편입 펀드들이다. 이들 국가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해 대규모 원금손실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다. 

DLF는 은행권을 비롯해 증권사 등에서 모두 1조원 규모가 팔린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자는 기관투자자와 같은 큰 손은 물론 퇴직금 등을 맡기 개미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만기가 4∼6개월로 짧고, 웬만해선 원금이 보장된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져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들 상품을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특별검사를 이르면 이번주 중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에서는 DLF 불완전판매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고위험 파생상품이지만 안전한 국채 투자라거나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식을 팔았을 가능성을 들여다 본다. 아울러 은행 경영진 차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완전판매를 종용했는지 여부도 살필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는 검사와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가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리 검토에도 들어갔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DLF 판매 사례에 대해서는 배상을 권고할 계획이다. 다만 약관상 문제가 아닌 만큼 즉시연금 때처럼 일괄구제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DLF 수익률 상단은 제한됐으나 기준치를 밑돌면 손실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과거에 판매된 키코(KIKO)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우리은행, 내달 만기 DLF 대규모 손실 우려

현재로써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 만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이 3∼5월 판매한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의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들었다. 만기 때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행사가격인 -0.2%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4∼5% 수익이 나는데, 금리가 이 아래로 떨어지면 금리 차이의 200배 만큼 손실이 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만기 때 금리가 -0.3%면 손실률은 20%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이다. 15일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0.7121%까지 떨어졌으며 16일엔 -0.7247%까지 더 하락했으나 장 후반에 반등하며 -0.6840%로 마감했다. -0.7%는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16일 종가 수준인 -0.6840%도 손실률이 96.8%에 이른다. DLF 만기가 처음으로 돌아오는 다음달 19일까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격히 반등할 가능성은 낮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국민·신한은행 등 "위험 크다" 판매 안해

주요은행 중 금리 연계형 파생상품을 판 곳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IBK기업은행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금리 연계 파생상품을 팔았으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올해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도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금리 연계형 상품을 팔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3∼5월 2000년 후 독일 국채 10년물 최저금리가 펀드 행사가격인 -0.2%보다 낮은 적이 없었다며 약 1262억원 규모를 판 것으로 파악된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2%에 근접하자 5월에는 행사가격을 -0.3%로 내려 팔기도 했다. 5월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하락세가 뚜렷해지던 때로 월말에는 장중 금리가 -0.2%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금리가 계속 하락하자 원금의 30∼40% 손실이 나던 지난달 고객들의 환매 문의가 이어졌다. 우리은행이 이때 손절매를 유도했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은행이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DLF 환매 여부는 투자자가 판단해야 할 몫이지만 은행으로서는 적절한 조언을 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환매액은 전체 판매액의 1.5% 수준인 19억원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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