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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문재인 정부의 8·9개각과 함께 주요 장관들이 교체됐으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자리를 지키게 됐다. 박 장관 체제를 유지하게 된 보건복지부는 앞서 진행해온 핵심적인 정책기조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이 주목해 온 스튜어드십 코드의 추진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큰 영향력을 가진 위치다.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분기 말 현재 118조2000억원의 국내 주식 운용액 중 절반이 넘는 64조4000억원(54.5%)을 운용하고 있다. 나머지 53조8000억원(45.5%)은 민간 운용사에 위탁해 운용한다.

박 장관이 자리를 지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하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이어질 전망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관리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이자 모범규범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박 장관은 지난 7월 열린 2019년도 제6차 국민연금 기금운용회의에서 스튜어드십코드와 주주가치 제고를 강조한 바 있다. 지난 국민연금 기금운용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로 제시된 내용은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와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외에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등이다. 이 방안에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를 고를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에 가점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환경(Environmental)·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당시 결정된 사안이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해 행사함으로써 이른바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도 한층 더 건강하게 발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간섭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사이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할 시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다만 주주가치 훼손 등 중점 관리 사안이나 기업 인수합병 안건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을 위탁운용사가 참고하도록 권고한다는 게 기금위의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후속조치와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와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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