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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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원자력 연료에 의존하던 전력생산은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정답은 바로 신재생에너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 여러 선진국은 운영 중인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 블룸버그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73%의 발전설비 투자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된다.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205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64%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직 피부로 와 닿지는 않지만 중심이 석유ㆍ원자력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에너지 최상위 계획인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는 204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담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제법 속도를 내는 것 같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미세먼지’ 대책 또한 에너지와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국내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대폭으로 감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전환은 더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전력 수요의 전망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6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고도의 경제 성장기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산업이 구조적 및 기술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여 전력 분야 세계 10위 국가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전력수요도 오히려 내림세를 보인다. 이제부터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면 이제부터는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하기 시작해야 할 때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공급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향후 그 의무량을 상향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체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보조금, 저리 융자 등 투자비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기술 혁신과 비용 하락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가속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의 사례의 경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GM 등 70여 개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구매자연합’(REBA)은 2025년까지 원전 60개 규모에 해당하는 60GW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글은 2010년부터 태양광, 풍력 등 17개 신재생에너지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약 18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2015년부터는 태양광 설치 희망자가 건물 주소만 입력하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선루프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다. 페이스북도 최근 약 3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아이오와주 데이터센터에 풍력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나이키 등 9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 무역이나 거래에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여부가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도 기업들의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확산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녹색 요금제,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추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기업에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고 기업의 투자를 바탕으로 상생하여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협력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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