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토론회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가 R&D 정책 방향 및 연구 성과물 보호’ 토론회에서 이상민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종무 기자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육성 등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청와대에 과학기술수석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경제수석이 있음에도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을 위해 일자리수석을 설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재편은 최근의 ‘기술 패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가 R&D 정책 방향 및 연구 성과물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는 "현재의 차관급인 과학기술보좌관 지위로는 부처 간 과학기술 정책 조율과 조정 기능에 한계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과학기술을 주도해야 4차 산업과 경제 발전까지 함께 이룰 수 있다"며 "과학기술 부처의 지위도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일련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 R&D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일본에 대한 소재·부품 산업 의존도를 줄여온 만큼 지금을 기회로 여기고 우리 정부의 정책지원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 산업의 ‘퍼스트 무버’가 되자는 것이다.

한국 소재·부품 산업의 對일본 수입 의존도 추이(단위: %)
구분 2010년 2012년 2015년 2017년 2019년
소재 32.6 29.5 21.2 21 20.7
부품 20.1 18.6 13.9 15.2 12.5
자료=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KIST에 따르면 실제 2010년 우리나라의 대 일본 소재 산업 수입 의존도는 32.6%에 달했으나 올해 현재 20.7%까지 낮아졌다. 부품 산업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20.1%에서 12.5%로 비중이 줄었다.

강 박사는 "단기 성과에만 치중된 R&D 투자 중심의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우리 경제·사회에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구자 중심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 연구기관도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정부 측 참석자인 윤경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 과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과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우리가 R&D 분야에서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동안 지속 제기됐던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소재·부품·장비의 단순한 국산화보다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R&D·세제 지원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관련 업계에서는 반도체가 산업적으로 성숙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R&D 투자가 미흡했고, 투자가 미흡하다보니 인력 양성 기반이 붕괴됐다,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대책은 시행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러한 부분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R&D 대책에 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과장은 이달 말까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이은 것으로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R&D 투자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물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연구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구성원들의 R&D 과제 보안 의식과 투자가 매우 낮은 상태"라며 "특히 상이한 정부 부처별 국가 R&D 사업 보안 관리 규정 등 R&D 개념과 인프라가 아직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에 따라 "퍼스트 무버가 되기도 전에, ‘캐치업’하기도 전에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면서 "R&D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고의 노력을 수반하는 연구 활동의 가치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잘 지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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