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감사원, 올 4월 ‘전기요금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전력 판매 수익으로 대기업에 저렴하게 판매해 발생한 손실 보전하고 있어, 시정해야"

-중기업계, 김종갑 사장에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비싸게 쓰고 있어,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 제도 도입해달라"

-전문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일본 규제 등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 필요"

-산업부·한전 "산업계 의견 수렴할 것, 정부와도 협의 중"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체감 수준.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일본 규제 등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비합리적인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감사원에서도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으나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응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2일 중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정도 비싸게 쓰고 있다"며 "농업용에 대해 영세 농·어민 지원 및 농수산물 가격 안정 정책반영 등을 목적으로 타 용도 대비 저렴한 전기요금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제가 아닌 산업용으로 묶어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시간대별 전력판매요금과 공급원가 차이로 인해 발생한 산업용 종별 내의 사용자 간 교차보조 현황을 확인한 결과,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의 전력사용자가 많은 산업용(을) ‘고압A’ 전력량 요금 판매수익(4707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을) ‘고압B’와 ‘고압C’의 전력량 요금 판매손실(각 2558억원 및 1287억원)을 보전해주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업계에서는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날에는 타 시간대 대비 저렴한 ‘경부하 전기요금’을 적용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부하 요금은 평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 전력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이다. 타 시간대 대비 저렴하다. 다만 이 시간대에는 주로 대기업 업종에서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산업용 전력(을) 사용자 중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B 사용자와 고압C 사용자는 경부하 시간대에 사용량 비중은 각각 52%, 60%인 반면, 중·소규모의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A의 사용자는 경부하 시간대에 사용량 비중이 44%에 그쳤다.

이에 한전 측도 지난해 ‘한국전력 국정감사 자료’에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방안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 요금 대신 경부하 요금 적용 ▲전력 예비율이 충분한 6월·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 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의 20%로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 할인을 일부 시행해도 한국전력 판매 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 4월 "산업부 장관은 경부하 시간대와 중간부하 및 최대부하 시간대의 전력생산원가, 전기사용자간 부담의 형평성, 부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산업부 측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2018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추진하는 사안이며 현재 조정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산업계 의견 수렴과 정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개편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올해 11월까지 전반적인 요금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전용요금제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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