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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첫 법적 싸움이 결국 페이스북의 승리로 끝났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홍콩 등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국내 통신사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인터넷 접속 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이유로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지목했다. 앞서 정부는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해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망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고,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준 뒤 페이스북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량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았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돼 왔다.

진성철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행정처분은 국내 이용자들에게 사전고지 없이 접속경로를 우회해 이용자 피해를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 처분을 한 것"이라며 "망 이용대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것(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기는 해야겠지만 이 건 자체로 글로벌 사업체에 대한 국내 이용자 차별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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