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DLF·DLS사태 점입가경…'보상비율' 쟁점

금융소비자원 "우리·하나은행장 고발 추진…피해자 공동소송 지원"

키코 공대위, 23일 우리은행 고발 "독일 금리 하락하는데 사기 판매"

금감원 분조위, 건별 불완전판매 입증 관건

▲사진=연합.

대규모 원금손실 위기에 처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사태에 대한 고소·고발이 예고되며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기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입증된다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보상비율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과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DLF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소비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추진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열흘 이내 금융소비자원 명의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도 형사고발 참여를 원한다면 그들의 증거에 입각해 고발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번 DLF 피해자들에 대한 전액배상 소송 지원에도 나선다. 피해자들이 공동 소송을 진행할 경우 조언을 해주고, 변호사 상담을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키코 공대위 또한 23일 우리은행을 형사고발한다. 키코 공대위는 2007년부터 은행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한 파생상품 키코로 막대한 피해를 본 피해 중소기업들로 이뤄졌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제2의 키코사태라 규정하고 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대위 내에는 200여명에 이르는 파생상품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다"며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DLF·DLS 판매에 가담한 은행들을 고발할 것이며 은행에서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를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우리은행은 독일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을 안 후에도 판매를 적극적으로 했다"며 "사기로 볼 수 있기에 우리은행을 첫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총 1266억원 규모가 팔린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F는 모두 원금 손실 구간에 돌입했는데, 우리은행에서만 1255억원이 팔렸다. 예상손실률이 56.2%로 예상되는 영·미 CMS 금리 연계 DLF·DLS 판매잔액은 6958억원으로 우리·하나은행에서만 6633억원이 판매됐다. 공대위는 하나은행에 대한 고발도 조만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DLF·DLS 피해자 공동소송을 준비하던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송 기한을 금감원 분쟁조정 이후로 연기했다. 분쟁조정 결과와 보상규모를 본 후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DLF·DLS에 대한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이르면 내달 분쟁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일 기준 58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됐다. 불완전판매로 입증이 된다면 과거 선례에 따라 투자금의 최대 7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지만, 다수의 판결에서 나왔던 20∼50%의 보상비율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미래 수익률은 다르게 판단해야 하는데 과거 수익률만을 강조하며 원금 손실 위험을 축소했다던가 등의 영업행위가 벌어졌다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반면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비슷한 상품에 가입했던 적이 있다든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거는 해피콜 등의 확인 전화를 받았다는 지 등의 경우가 있으면 피해자에게 유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에서 파생상품 등을 가입 당시 녹취를 하거나 서류 작성을 해야하는 등 매뉴얼이 있다"며 "가입 건마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를 토대로 개별 건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