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정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지속" 발언 ‘무색’...안보 우려 거세질듯
한미연합훈련 종료 직후 北미사일 발사 의도 주목...비핵화협상 ‘깜깜’


북한 미사일 222

북한이 24일 또 다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렸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황해남도 서부작전비행장에서 쏘아올려진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상공으로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일본, 미국보다 늦게 발표하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직접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에 따라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 티사는 3국 간 정보공유 체제로서 미국을 경유하도록 하는 간접교환 방식이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 미사일 관련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물론 지소미아 관련해서도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별개로 북한이 그동안 무력시위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거론해온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이 지난 20일 종료된 상황에서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발표, 일본이 한국보다 빨랐다

24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한국 국방부 발표(오전 7시36분)보다 빠른 오전 7시24분과 7시28분에 각각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달 들어 5번째, 올해 들어서는 9번째 발사에 해당한다.

교도통신은 발사체가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과 함께 관련 정보를 수집하면서 발사체의 종류 등을 분석 중이라고 소개했다.

NHK는 방위성이 이번 발사체가 올해 5월부터 쏘아 올린 미사일과는 다른 궤도로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분석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정부가 최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직후 한미 동맹은 물론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일본보다 늦게 발표하면서 체면을 구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베 문ㄷ통령

(사진=연합)


특히 청와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 자체적인 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였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을 확충해 안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면 우리에 대한 동맹국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에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안보와 관련한 높은 수준의 한미 공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일 3국간 협력이 와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우리의 정보 자산과 한미연합 자산으로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 한미훈련 끝났는데도...또 다시 미사일 발사, 이유는


이와 동시에 북한이 그간 무력시위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거론해온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이 지난 20일 종료된 상황에서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의 이같은 행보는 북미 비핵화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과 미국의 고강도 대북제재 유지 기조에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하루 전인 지난 23일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며 대미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중앙TV는 이날 총 25장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연합)



특히 리 외무상은 담화에서 다양한 수사를 동원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난했다.

그는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강력한 제재"를 언급한 미 언론 인터뷰를 "망발"로 규정하더니 "개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못 된다고 역시 폼페이오는 갈데 올데 없는 미국외교의 독초"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고 맞대응을 천명한 뒤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어떻게 그가 이런 망발을 함부로 뇌까리는지 정말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리용호 외무상의 이번 담화는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워싱턴 이그재미너’와 인터뷰에서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그들이 비핵화하는 게 올바른 일’이라고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것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폼페이오 장관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6·30 판문점 회동 이후엔 처음이다.

이렇듯 최근 북한은 비난의 타깃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당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

그러나 북한이 대미 비난과 함께 또 다시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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