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재판거래' 후속조치 결론 앞둔 대법원<YONHAP NO-1857>

대법원(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격일제로 근무하는 버스기사가 한 달 동안 15일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도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수당뿐만 아니라

버스기사뿐만 아니라 격일제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판단이어서 노동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버스기사들의 상고를 받아들인 결정이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급여조견표상 수당 항목에는 ‘연장’, ‘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수당·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버스기사들이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15일을 넘겨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수당을 중복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50%가 아니라 100%를 가산해 지급하는 셈이 된다.

지금까지 버스회사들은 격일제에 따른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한 뒤 이를 초과해 근무한 날에는 연장근로만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버스기사들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므로 초과 근무일 중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부분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라며 "수당을 중복 가산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15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 회사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법령상 또는 계약사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다시 2심 재판을 진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해당 버스회사들이 버스기사의 친절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격려금조로 지급한 ‘친절인사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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