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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와대 전경(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청와대는 "현 정부 들어 일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받아 분석에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단 한 건도 의미 있는 게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라 일본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지 못할 경우 안보상 공백이 생긴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시각인 오전 7시 36분보다 12분 이른 시점에 전해졌다.

이날 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 자체는 먼저 발표했지만, 탄도미사일 여부와 고도, 거리, 발사 장소와 방향 등 구체적인 정보는 한국이 먼저 공개했다.

한국은 그린파인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이지스함의 탄도탄 탐지레이더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때 지구 곡률로 인해 구체적인 발사 시각 등 초기 단계에서 일본보다 훨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군 당국과 소통하며 발사 거리와 고도, 제원 등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진행한 뒤 확인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23일 ‘티사’(TISA·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를 활용하면 안보 공백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한 군사정보 교류 부족을 우려할 수 있으나 티사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하거나 일본과의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와 티사 모두 2급 비밀까지 다루고, 티사는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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