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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여전히 하회...당분간 국민부담률 상승세 계속될듯

(사진=연합)



지난해 세수 호황과 각종 복지 확대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10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기업들 실적 부진 등으로 세수 호황은 저물었지만, 복지 수요 등에 힘입어 당분간 국민부담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수치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폭 중에서 가장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은이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국민계정 기준의 경상 GDP를 적용해 국민부담률을 산출했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상승 중이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 2016년 24.7%로 올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25.4%, 2018년 26.8%로 계속 상승했다. 
    
특히 현 정부들어 조세부담률이 상승하면서 국민부담률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000억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국세(293조6천억원)와 지방세(84조3천억원)는 2017년보다 각각 28조2000억원, 3조9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 수입 역시 전년보다 19.9% 늘었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제도 확대도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부담률 상승에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3%대를 기록하다 2016년 34.0%, 2017년 34.2% 등 34%대로 올라서 우리보다 약 9%포인트 높은 상태다. 우리나라 정부가 아직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적게 걷어서 적게 쓰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당분간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에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가량 덜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은 저무는 모습이지만, 복지 수요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 당장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가 3.2% 올라 국민부담률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기업들 실적 부진 등으로 세수 호황은 저물었지만, 복지 수요 등에 힘입어 당분간 국민부담률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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