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은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단기간 대체가 어렵거나, 대체하더라도 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리는 품목이 전체 대(對) 일본 수입액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오는 28일부터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하면서 대일 중간재 수입이 끊길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 수요기업의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먼저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무역통계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일반기계 및 부품, 정밀화학 등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험품목에 들어간다"면서 "위험품목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대체하기 힘든 품목(S1)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부 대체할 수 있지만 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려 당분간 영향이 불가피한 품목(S2)으로, 이들 품목의 지난해 대일 수입액은 43억 달러, 대일 총수입액의 약 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차 수출규제 대상이었던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S1에 들어가지만, 무역통계의 한계상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S1과 S2 모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특정 소재·장비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같은 IT 부품산업 생산이 영향을 받고, 기계장비 핵심 부품 역시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공작기계, 로봇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컴퓨터, 가전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산업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됐다.

하지만 그는 "현재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업체 A사의 경우 설비를 증설하고 수요기업과의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포토 레지스트를 생산하는 B사는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 초기 개발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그간 일본 소재에 대한 의존성으로 소외당하던 국내 소재업체는 이번 수출 규제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면밀한 가치사슬 분석에 따른 투자 및 정책 지원으로 자원 배분의 전략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위험품목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대체하기 힘든 품목(S1)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부 대체할 수 있지만 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려 당분간 영향이 불가피한 품목(S2)으로 나눠 설명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단기간 대체가 쉽지 않고 현재까지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주요 첨단제품과 소재부품 1200개 중 일본이 공급하는 품목 수는 894개다. 이들 품목 중 30% 이상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60%를 넘는다. 일본은 자신들이 공급하는 소재부품이나 장비가 글로벌 공급사슬의 최후방에 존재해 공급 단절을 시행하는 경우 전방에 있는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글로벌가치사슬(GVC)로 연계된 모든 산업은 일방이 공급 단절을 시도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요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일본 기업의 신뢰를 붕괴하고 세계 전체 GVC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의 신뢰성 상실로 거래처 다변화가 이뤄지고 일본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면 일본 산업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신뢰 붕괴는 한국 거래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중국기업에도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박재성 혁신성장연구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은 이차전지가 38.2%가 가장 높았고 반도체 13.7%, 기계 12.3%, 휴대전화·통신장비 7.8%, 석유화학 6% 등이 뒤를 이었다. 일본산을 대체할 수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업종은 기계·조선이었고 반도체는 ‘낮은 품질의 대체’부터 ‘대체 불가’까지 인식 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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