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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회 교섭단체 여야 원내대표들이 일정을 두고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조 후보자 청문회가 내달 2일과 3일 이틀간 진행된다.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자유한국당 김도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다음달 2일~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관례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해왔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9조에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할뿐 후보자나 지명자의 ‘급’에 따라 며칠 간 개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장관·장관급 후보자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모두 6번이다. 앞서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정 후보자와 유 후보자는 각각 2005년 11월 17∼18일, 2006년 2월 7∼8일에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이틀’ 청문회 진행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나아가 19대 국회에서는 ‘이틀’ 청문회가 4번 있었다. 우선 2013년 3월 8일 개최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각종 의혹에 대한 추궁과 질타가 쏟아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을 해 결과적으로 ‘이틀’ 청문회가 됐다.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가 2013년 3월 13∼14일 열렸는데, 13일에 집중 질의가 이뤄졌고 14일에는 참고인 심문을 했다. 

이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2013년 3월 18∼19일 이틀간 진행됐는데 첫날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인신상문제만 다룬 공개회의만 열고 둘째 날 비공개 정책 질의를 이어갔다. 

2013년 11월 12일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다.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등에 관한 자료 미제출로 여야가 갈등을 겪다가 청문회를 하루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한편, ‘사흘’ 청문회를 실시한 사례로는 주로 국무총리 지명자와 대법관 후보자가 있다. 정홍원·정운찬 국무총리,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이홍훈·안대희·박일환·김능환·박시환·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이 ‘사흘’ 청문회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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