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한일 불화시 유일한 승자는 경쟁자"...美중재역할은 '글쎄'
지소미아 종료 시한까지 韓정부에 지소미아 결정재고 촉구할듯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사진=AP/연합)



미국이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한국 정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공개적인 실망, 우려를 자제해달라는 우리 정부 당부에도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소미아에 대한 우려를 또 발신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군사적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카운터파트를 만났을 때 실망감을 표현했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면서 한일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뛰어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측을 상대로 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시작된 후 미국 고위 당국자의 입에서 일본에 대한 실망감이 공개 표출된 것은 처음이다.
    
당초 한국에 대해서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및 국방·국무부 논평을 통해 실망감이라는 표현을 동원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명됐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과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일본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국 정부로 몰리던 미국의 불만을 일본으로 나누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중·대북 대응이라는 미국의 안보이익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영향을 준다는 판단하에 일단은 종료 결정 재고를 계속 촉구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기조로 관측된다. 
    
지소미아 종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대북 대응에 있어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미국 안보수장의 입으로 시급한 문제 해결을 당부한 셈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랜들 슈라이버(왼쪽)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 대담하고 있다. (사진=연합)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오전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개 강연에 나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면서 "한일이 불화할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임을 강조한다"고 했다. 

슈라이버 차관보의 이날 공개 강연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전부터 잡혀있던 것이기는 하지만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이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정부에 공개적 실망· 우려 메시지 자제를 당부한 터라 발언 수위에 관심이 집중됐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22일까지 시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당장 미국이 적극적 중재 역할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강연 이후 계속된 문답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에스퍼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던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장관급 관여를 했고 비슷한 관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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