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면책위원회 제도 도입하겠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9일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면책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 우려를 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 가능성이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은 부동산 담보와 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지식재산권, 성장성 등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는 기업인들의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기업이 가진 다양한 유·무형 자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안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포용적 금융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을 늘리고, 자활의지 약화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채무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없이는 그 어떤 금융혁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신규 자금지원 등 금융지원이 차질 없이 충분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시키고,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산업 혁신 가속화를 강조하며 "금융산업 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