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문닫힘방지장치 등 선택 적용ㆍ수동개방버튼 높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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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정부가 문 손끼임 사고로 발생하는 부상을 막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실내건축 안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손끼임 사고방지 장치를 여러 방안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와 함께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문닫힘 방지장치 등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동개방버튼은 자동문 갇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누룰 수 있는 높이로 조정된다. 현행법상 제조업체는 별도의 규정없이 임의적인 위치에 수동개발버튼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고장이나 정전시 어린이들이 갇히는 사고를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버튼은 바닥으로부터 0.8미터(m)에서 1.5미터 사이에 설치하도록 규정됐다.

한편 개정안이 오는 10월 17일까지 행정예고 후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되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기준들을 온라인 국민제안 등 정책아이디어를 반영해 마련했다"며 "작은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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