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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24일(현지시각)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며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 지정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유엔지뢰행동조직 등과 DMZ 지뢰 협력제거 등을 제시했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DMZ의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에 이 구상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제평화지대 구축) 내용까지 포함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간에는 ‘접경지역 공동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와 관련해서는 DMZ 종합조사 등의 ‘기초조사’와 함께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려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경색된 현재의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남북이 언제쯤 DMZ의 평화적 이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에 국제기구를 유치하려면 대북제재 문제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DMZ에 매설된 대인지뢰를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 함께 제거하자는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도 "북한 비핵화 및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은 정부가 수립하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상에서는 비교적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북미·남북관계 등 한반도 상황이 진전돼야 실현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구상으로 남북 접경지대에서의 재래식 군사위협을 획기적으로 줄여 한반도 평화 상황을 만들면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효과도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문제는 조만간 재개될 북미협상의 현안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DMZ 고유의 완충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상호 안전보장 기능을 부여해 남북·북미 합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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