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文대통령, 경제활력-한반도 평화 결실 맺을까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남은 기간 경제활력 제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완성 등의 큰 과제들을 모두 완성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국정지지도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5월까지만 해도 국정지지도가 50%대에 육박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국정운영 동력에도 다소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거듭 확인했지만,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북한과 미국 간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최근 주요 경기지표를 두고 정부와 전문가, 재계 관계자들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8월 고용통계를 거론하며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 상황이 개선됐다'라는 문 대통령의 말은 언뜻 보기에 100%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45만2000명 늘어 증가 폭이 상반기 평균(20만7000명)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서비스 취업자가 11개월 연속 증가했고, 실업자 역시 1년 전보다 27만5000명 감소했다. 

그러나 고용 지표에는 일부 '착시 효과'가 숨어 있다. 취업자 증가폭 45만2000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39만1000명이다. 고령자 일자리는 임시근로자나 정부 재정 지출에 따른 단기 일자리일 뿐 고영이 질적, 양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작년 8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가 3000명에 그쳤던 만큼 기저효과 역시 8월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 수출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85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업일수는 13.5일로 작년 동기보다 이틀 적다.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1천만달러로 작년보다 10.3% 줄어든 것으로 계산된다.

이달 하순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9월 월간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감소할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수출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올해 5월 취임 2주년 대담프로그램에서 수출 부진, 투자 부진 등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밝힌 지 넉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 수출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경기는 2017년 9월 정점을 찍고 24개월째 하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최근 한국 경기의 정점을 2017년 9월로 설정하고, 현재 경기는 제11순환기의 하강 국면에 속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만일 앞으로 5개월 안에 경기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제11순환기의 하강 기간은 역대 최장이었던 제6순환기의 29개월(1996년 3월∼1998년 8월) 기록을 깨게 된다. 

결국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한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하노이 회담 이후 물밑으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분열된 국론을 봉합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하반기 국정운영에도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연일 기싸움을 벌이면서 민생 법안 처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경제활력 촉진 입법, 선거법 개정 등 각종 의제 처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27일에도 여야는 조 장관과 검사와의 전화 통화 건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달 25일 한 간담회에서 "정치적인 상황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경제 현안과 입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북미 간 대화 재개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로 거론된다. 당초 이달 내로 점쳐졌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 일정이 10월로 넘어간데다 우크라이나 의혹을 두고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북미 협상에 변수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한을 향해 연일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있고, 최근 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도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지만 단지 '그 뿐'이었다. 북한이 '단계적 접근' 입장을 거듭 확인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4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새 방법'이나 체제보장을 비롯한 상응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내놓지 않았다. 즉 북미가 비핵화 방법론 등을 놓고 간격이 좁혀지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취임 후 3년 연속 유엔총회를 찾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보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지속되는 과제로,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미국 외에 덴마크·폴란드·호주 정상과의 양자 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빠짐 없이 약속 받았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대화 재개'라는 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의 이같은 노력 역시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번 주말 문 대통령은 남은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에 대해 구상을 이어가는 한편 방미 성과를 재점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킬 방안과 경제 활력 제고, 조국 정국 대처 방안, 검찰 개혁 등 다양한 과제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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