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산자위 ‘탈원전 공방’ 野 "한전 적자 수렁"vs與 "세계적 추세"

▲7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며 경제적 손실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옹호하는 동시에 정부가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야당은 탈원전 정책이라지만, 우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고 한다"며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만들자는 것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전 1∼2개를 더 지을 거냐 말 거냐 차이이지, 이게 국가를 흔들 만한 큰 정책 결정도 아니다"라며 "(여야 간) 조율이 안 된 것은 참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수혁 의원은 "세계적 경향에 맞추거나 앞장서는 것인데 야당과 국민이 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아직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며 "에너지는 더 잘 굴러가게 보호만 하면 되는데, 못 굴러가게 막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원전 축소 정책과 별개로 원전 수출·해체 사업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자동차 안 만들고 폐차장만 할 것이라고 하면, 다른 나라가 자동차를 사겠나"라고 빗대기도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다 보니 (정부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며 "탈원전을 추진한 2년 반 동안 현재까지 43조원이 허공에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질의 도중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겨냥해 "왜 자꾸 혼잣말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우 의원은 "혼잣말도 못 하냐"고 응수하며 국감장은 잠시 소란에 빠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도 "(탈원전 정책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잘 가고 있다"면서 "(경제적 손실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전까지 원전 건설 분야에 집중돼있던 인력들이 원전 해체나 방사선과 같은 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탈원전을 계속할 것이냐’는 김규환 의원의 질문에 "에너지전환 정책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재차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