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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8일 진행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앞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의 연장선이었다.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공방으로 여야 의원들은 윤석헌 금감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원장은 DLF 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봐야 한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 미스터리쇼핑의 한계와 키코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금융위 인사·예산 독립 등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이날 윤 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먼저 감독기관으로서 DLF 사태가 발생하게 된 점을 사과했다. 그는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취약 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은행들이 자금중개 기능보다 고위험 상품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데 혈안이 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감원이 미스터리쇼핑을 진행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미스터리쇼핑 인원이 용역으로 진행되는 데다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며 "금융회사 업무를 금감원이 항상 밀착 감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미스터리쇼핑으로 문제를 사전에 제어하기에 부족한 게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미스터리쇼핑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판매 중지 명령권이 들어간 소비자보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LF 사태가 키코(KIKO)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DLF·DLS 사태와 같은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키코 사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넘어간 게 DLF 사태를 부르게 된 것 같다"고 했다. 키코 사태는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윤 원장이 지난해 취임한 후 재조사를 지시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기약이 없어 보였으나 이날 키코 사태 해결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키코 분조위를 이르면 이달 안에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안에 키코 분조위를 열어달라고 하자 윤 원장은 "곧 처리하려 한다"며 "키코 분쟁과 관련된 6개 은행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재 많은 성과가 있는 상태로,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답했다.

DLF를 판매한 KEB하나은행이 금융당국 검사에 앞서 관련 전산 자료를 삭제한 것이 드러나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드러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은행장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져야한다며 ‘꼬리자르기’식 처벌을 경계하기도 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국 사모펀드에 대한 공세도 이었다. 윤 원장이 금감원에서 조국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외부 압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에 윤 원장은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 다음에는 수단도 제한적이었다"며 "내부적으로 자본시장법 부분은 상당히 검토했는데, 적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수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투자인지 대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대여 측면도 있고 투자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제한된 지식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투자와 대출은 다른 성격이 분명히 있어 당사자들 간 계약 내용을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에서 세 번 만났다는 얘기에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삼자 "제가 (민정수석을) 못 만날 이유는 없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감독 기조, 반부패 감독 등에 대해 간단하게 (대화했다)"며 "청와대 비서관도 만나고 민정수서도 만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금감원이 중장기적으로 금융위로부터 인사와 예산을 독립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감원 인사와 예산을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하냐고 생각하나"고 묻자 윤 원장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지 의원은 "인사와 예산을 독립해야 두 기관의 갈등이 사라진다"며 "필요하면 국회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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