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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최근 골목상권 보호 이슈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침해를 주제로 유통대기업 경영진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신세계와 신세계프라퍼티, 코스트코 등 주요 유통기업들은 대규모 점포 출점을 두고 지역 상인들과 마찰을 빚거나, 정부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점을 강행해 국감 심사대에 올랐다. 이들에게 쏟아진 질의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단지 영업을 제한하고 출점을 막는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활성화될 수 있을까. 국감을 앞두고 최근 소비자들은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스타필드를 선택했다. 지난 7일 경남 창원시는 스타필드 입점을 두고 공론위원회의 찬성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 투표단으로 구성된 공론위원회는 70% 이상이 스타필드 입점 찬성표를 던졌다. 지역상권 보호보다는 쇼핑몰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선택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 출점과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골목상권이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감 외에도 하반기 상권 영향평가를 강화한 규제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유통 대기업의 점포 출점은 지금보다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성장 동력인 점포 출점이 불가능할 수 있는 셈이다.

최근 소비 트렌드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발달과 함께 배송 서비스 강화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했다. 소비자들 중 미래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할 젊은 소비자는 더 이상 대형마트에 가지 않는다. 대신 저렴한 가격과 빠르게 배송해주는 온라인몰에서 장을 본다. 대규모 유통점포를 규제한다고 해서 우리 동네마트와 가게 매출이 크게 늘기 어려운 셈이다.

동네 슈퍼마트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2010년부터 추진한 나들가게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만 개에 달했던 나들가게는 지난해 말 기준 7800여 개까지 줄었다. 매출 부진에 이들 점포가 편의점 등으로 업종을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한 나들가게 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 사장은 "상권 자체가 죽으면서 매장 면적을 줄였다. 생필품보다 복권만 사간다. 차라리 다른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골목상권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 다르게 골목상권 보호 대책은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트렌드도 변했다. 이제는 골목상권 살리기 대책이 달라져야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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