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DLF 피해자 100여명, 우리은행장 사기죄로 고소

DLS·DLF피해자들이 10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정문에서 열린 ‘DLF 판매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 검찰 고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때문에 DLS·DLF(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에 나선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변호사는 10일 서울남부지검 정문에서 열린 ‘DLF 판매 우리은행장 사기죄 혐의 검찰 고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 우리은행을 고발한 지 한달이 됐는데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이 직접 나서지 않으니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DLS·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과 약 2주간 ‘우리은행 DLF상품 피해자 고소인단’을 모집했고 현재 100여명의 피해자 고소인단이 모였다. 이들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일 발표한 금감원의 DLF 사태 중간조사 결과와 금감원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상품 판매 시기, 방법 등을 봤을 때 피해자들이 오인할 만한 사기성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며 "금감원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내용은 빠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감원이 부담스럽고 정무적 고려를 한다는 이유로 사기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DLF 등 투자를 두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투자자들의 책임을 언급한 발언에 대해서는 "이곳에는 파생상품 전문 투자자들이 없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KEB하나은행이 금감원 조사에 앞서 전산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조직적인 범죄"라며 "즉각적인 검찰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 변호사도 DLF 판매가 불완전판매가 아닌 명백한 사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불완전판매 문제는 창구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하는 것, 한마디로 실수로 벌어지는 것인데, 금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상품은 설계부터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시스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명백한 사기 판매"라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고발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은행의 압수수색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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