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서울시, 관련 연구용역 완료 후 변경안 마련 작업 착수
개별방식으로 전면적 개편 아닌 ‘절충안’ 내년 시행될 듯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서울지역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방식이 변경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돼 본격적인 변경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관련 연구용역 끝내고 서울지역 도시가스사 실무자들과 변경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연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도시가스 산업 환경변화를 고려한 현행 요금체계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4월 시작했다. 현행 총평균(총괄원가)방식 요금산정의 한계점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지역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현재 서울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 등 5개사의 공급원가 및 비용 등을 총 평균 해 서울시가 최종 산정하는 방식이다. 시설개선, 안전관리비 투자규모와 상관없이 5개사의 공급비용을 뭉뚱그려 평균을 낸 뒤 요금산정이 이뤄진다. 당연히 ‘교차보조’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다. 전년도에 투자비를 많이 한 회사는 손해를 보고, 반대로 적게 투자한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보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 교차보조 발생에 따른 도시가스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가스 공급배관이 매설 후 30여년이 경과한 노후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교체, 보수하기 위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이때 특화된 기술, 인력을 투입하는 회사일수록 투자비가 높아진다. 안전관리 기술도 발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를 모두 충족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회사일수록 투자비가 높아지게 되는데, 총괄원가 방식의 평균공급비용을 적용받다 보니 손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를 적게 하는 회사일수록 높은 수준의 평균요금을 적용받게 돼 소위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셈이다.

일단 이번 공급비용 산정방식 변경 시 총괄원가방식에서 개별단위 산정방식으로의 전면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총괄원가방식에서 개별산정방식으로의 급격한 변화는 당장은 힘들 것"이라며 "전체 총괄원가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별도로 원가를 적용하는 등의 절충안을 통한 요금조정이 이뤄질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대신 이 관계자는 "변경안은 차기년도 공급비용을 결정하는 내년 7월 보다 앞당겨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방식 변경이 현실화 될 경우 복수의 도시가스사업자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도 잇따라 변경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현재 경기도는 삼천리,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대륜이엔에스, 인천도시가스 등 6개사가, 인천지역의 경우 삼천리, 인천도시가스 등 2개가 도시가스를 공급 중이다.

한편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도시가스사 투자비, 인건비, 마진 등을 합해 각 지자체가 책정한다. 도시가스사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사들인 가스 원료비(원가)에 지자체가 정해 준 소매공급비용을 합한 최종 도시가스 소매요금으로 가스를 공급한다. 이 때문에 도시가스사의 실질적인 수익과 직결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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