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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 사이클 허용, 섣부른 제재 완화 반복하지 않아야"

지난 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북극성-3형 발사 모습.(사진=연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는 10일(현지시간) 북한에 핵무기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덜 안전하다는 점을 설득시키는 것이 관건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는 분명 유익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경우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김정은이 갈취와 한미동맹 분열 위협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최소한 열려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이 적화통일을 원한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오랫동안 그려온 것은 경기장을 평평하게 하고 이런 방식의 통일을 시작하는 방안으로 한국을 끌고 가는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특히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으로 돌파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취약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북미가) 대화하는 것, 또 다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해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과거 접근방식은 모두 (실무선 논의를 거쳐 정상이 합의하는) '바텀업'이었고 망칠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어떤 측면에서 유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적이지 않은 특성과 김 위원장의 알 수 없는 특성을 거론하며 두 정상 간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과거의 실수에 대해 "도발의 사이클을 허용하고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 없이 공허한 약속에 기반해 섣불리 제재를 완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협상 지연 속에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금전과 대가를 취하려 하는 과정을 거쳐 현 상태를 새로운 정상상태로 못 박는 취약한 합의가 이뤄지고 북한이 합의를 곧바로 깨버리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한다면 미친 짓"이라고 거듭 강조해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북동부 철군으로 촉발된 '동맹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면서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 전반의 문제로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 우리로부터 이익을 취한다고 말하고 동맹이 주는 엄청난 이익을 고마워하지 않는데 대통령만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동맹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고 있으며 (이익이) 상호적으로 유익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1976년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듬해 취임 직후엔 철군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반대 기류가 확산하자 1979년 상원의 권고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철회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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