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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 세계의 노력이 시급하다며 탄소세를 2030년 1톤당 75달러까지 높이자고 주장했다.
IMF는 10일(현지시간) 블로그에 올린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재정정책'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전 세계 각국의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고 재앙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글로벌 거시경제를 논의하는 경제분야 국제기구가 기후변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실물 경제까지 뒤흔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IMF는 "지구온난화는 명백한 위협"이라며 "우리가 더 오래 기다릴수록, 세계 경제의 타격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3℃ 오를 것이라고 IMF는 우려했다.
이에 IMF는 전세계 평균적으로, 현재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1톤당 2달러씩 징수하는 탄소세를 오는 2030년에는 1톤당 75달러까지 높여야 한다고 IMF는 주장했다.
탄소세를 올리게 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향후 10년간 평균 43%까지 인상될 수 있고, 휘발윳값도 평균 14%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탄소세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 소득세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IMF는 설명했다.
특히 2030년까지 중국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에서 총 70만건 이상의 '대기오염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IMF는 각국의 조세·재정을 총괄하는 재무장관들에 대해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3℃ 오를 것이라고 IMF는 우려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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