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여야, 지난 7일 국감서 탈원전·에너지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둘러싸고 공방 펼쳐
-한국당 "정부-한전, 총선 이후인 내년 상반기 중 전기 요금 인상안 추진에 ‘이면 합의’" 의혹 제기
-성윤모 장관·한전 "전기요금 개편 연구용역 추진 중...아직 확정된 바 없어"

질의에 답변하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지난 7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11일 오전 10시 나주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리는 한전, 전력거래소, 한전KPS 등 전력 공기업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전기요금’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임기내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들어 곳곳에서 인상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대 27곳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월 2000원 정도 전기요금을 인상하자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지난해 8개 에너지공기업 중 6개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과 6개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문 자회사 10곳 중 4곳은 자본 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전 공급량 감소,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 증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등에 따른 비용 증가가 주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전기요금 인상을 유발해 결국 국민과 후손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권 때 풀어준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이 전력 공기업 석탄발전소 건설비용보다 최대 1조원이 더 들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상황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관점은 다르지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지적은 동일하다.

또한 정부가 지난 여름철(7~8월) 총 30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인하해주면서 한국전력공사와 비공개로 분류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총선 이후인 내년 상반기 중 전기 요금 인상안 추진에 ‘이면 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와 한전이 지난 여름 전기요금을 깎아주면서, 한편으로는 내년 총선 이후 전기 요금을 올리기로 서로 ‘밀약’을 맺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는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2022년까지 미미하고 2030년까지 10.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측도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료비 등의 원가 변동 요인과 외부비용이 적기에 탄력적으로 반영되는 전기요금 체계 정립’을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개편 방안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확정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전은 일단 국정감사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11일 국정감사에서도 전기요금은 물론 지난 7일에 제기됐던 적자, 한전공대 등의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면 지적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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