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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한전 속초지사가 2017∼2018년 개폐기 등의 정밀진단 결과 총 487건의 이상을 발견하고도 이 중 50.5%에 달하는 246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봇대 개폐기 외관의 안전성을 진단하는 광학카메라 진단의 경우 총 355건의 이상을 발견하고도 40.0%인 142건만 조치했다.
2017년 정밀진단 결과 이상이 발견됐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이듬해 같은 문제로 또다시 이상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백도간 구간에 설치된 배전기자재(COS)는 2017년 3월과 2018년 4월 두 차례 이상 판정을 받았는데도 2년이 넘도록 방치되다가 올해 4월에야 교체됐다.
한전의 개폐기 관리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전의 개폐기 정밀진단 예산은 총 150억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130억 원으로 감소했다.
개폐기 정밀진단 예산 축소에 따라 정밀진단 건수는 2016년 1천56만 5천건이었으나, 2018년에는 737만8천300건으로 줄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강원도의 광학카메라 진단 건수는 2016년 16만1천600건에서 2018년 7천800건으로 급감했다.
윤 의원은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한전이 안전예산도 줄였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 역시 부실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전의 개폐기 등 관리 실태를 믿을 수 없고, 이번 고성 화재 역시 한전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7∼2018년 한전 속초지사의 정밀진단 이상 진단 및 조치 현황>
| 구 분 | 2017 | 2018 | 합계 | |
| 열화상진단 | 이상 진단 실적(적출실적) | 53 | 26 | 79 |
| 조치실적 | 37 | 26 | 63 | |
| 초음파진단 | 이상 진단 실적 | 28 | 25 | 53 |
| 조치실적 | 25 | 16 | 41 | |
| 광학카메라진단 | 이상 진단 실적 | 355 | 미실시 | 355 |
| 조치실적 | 142 | 미실시 | 142 | |
| 합계 | 이상 진단 실적 | 436 | 51 | 487 |
| 조치실적 | 204 | 42 | 2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