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성환 "한수원 부실시공으로 한전 손실 1.4조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14 15:17
<지난 3년 반 동안 원전 가동률과 예측 못한 정지 일수>
2016 2017 2018 2019 합계 비고
                가동률 (%) 80% 71% 67% 79% ~‘19.6월까지  가동률
               1) 불시정지 79 51 65 39 233 통상적
               2) 중간정비 46 94 18 157 통상적
               3) 파급정지 306 306 이례적
        4) OH 계획 대비 연장일수 630 2,774 847 31 4,281 매우  이례적
  4-1)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554 1729 698 29 3,009 전체 OH 지연일수의
         콘크리트 공극 문제로 70% 기여
        인한  점검 및 보수로
        인해  연장된 OH 일수*
[자료: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한 자료 바탕으로 김성환 의원실 재구성]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실시공으로 한국전력이 1.4조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은 14일 한수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문제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지난 3년 반 동안 14기 원전의 추가적인 정지일수가 3009일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연료교체 및 설비점검을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예방정비(OH) 외에 추가적으로 불시정지, 중간정비, 파급정지, 계획예방정비 연장으로 인한 전체 원전의 총 정지일수가 4977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시정지 및 중간정비로 인한 정지일수 352일은 통상적인 수준이고,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한 파급정지 일수 306일은 이례적이지만 길지 않은 기간이었던 것에 비해, 통상적인 정비 외에 심각한 안전문제 발생으로 정비 기간이 4281일이나 더 연장됐다.

특히, 늘어난 일수의 70%인 3009일이 부실시공에 의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문제로 발생하여, 위 두 가지 안전 문제가 지난 3년간 한수원의 원전 가동률이 하락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원전 가동률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2017년 9월 발족한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은 2년여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10월 1일 영광군청에서 열린 조사단 활동결과 군민보고회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과 콘크리트 공극 및 그리스 누유의 원인이 부실시공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콘크리트 공극으로 인한 구조물 건전성에 대해 제3자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수원의 유지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총리실 직속 ‘원전품질안전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지역주민 참여 제도화, 주민참여조직 제도화, 제3자 검증 제도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성환 의원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으로 원전 가동이 정지된 2980일 동안 한국전력은 기저전력임에도 정지된 14기 원전 대신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에 의한 전력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한국전력의 추가 전력구입 비용은 원전전력의 부족분을 전부 석탄전력으로 대체했다고 보수적으로 계산해 원전과 석탄의 정산단가 차이인 20원을 적용한다고 해도 최소 1조4000억 원의 추가전력구입비용을 한전이 지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8년 한전이 입은 1조 1,745억원 적자에 원전 가동률 하락에 따른 전력구입비 증가가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결국 한전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닌 ‘원전 안전 관리 소홀’때문"이라며 "원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원전 안전 관리이다. 한수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지성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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