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2+2’ 회의를 개최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먼저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주장,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先)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게다가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검찰개혁 법안의 여야 대치 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외에 법제사법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 검찰 개혁 논의를 위한 2+2+2 회동에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논의 시에는 다른 의원을 참여시킬 예정이다.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참여키로 했다. 한국당 역시 검찰개혁 및 선거법 등 사안별로 다른 의원이 참석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
‘2+2+2 회동’의 주요 의제는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